수사와 감시 기법

 

감시는 모든 조사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다. 

경찰과 수사 관련 기관의 수사관은 조사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윤리적,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구,

다양한 감시 방법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감시시스템(surveillance systems)

 

 

▋감시란?

 

감시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 행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인, 그룹 또는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다. 

감시는 물리적 관찰, 전자 모니터링, 비디오 녹화, 데이터 수집, 분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사법 집행 기관은 감시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활동을 조사한다.

 

 

▋감시의 중요성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단순한 이 사실 때문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은폐를 빠른 시간안에 밝혀내기 위해' 사전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를 수행함으로써 수사관은 유죄를 받도록하거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조사관은 다양한 감시 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행동과 소재를 추적하여 혐의를 입증하거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다. 감시는 수사관이 용의자와 그 동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크게는 '범죄 조직의 구성과 구조, 운영'에 대한 시스템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6가지 감시유형 

 

감시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 6가지 감시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들 중 일부다.
(세부 수사 기법과 감시 기법은 공개하지 못한다.)

 

1. 물리적 감시

물리적 감시는 '직접 감시라고 한다'.

사람이나 장소를 직접 관찰하는 것을 뜻한다.
물리적 감시를 통해 수사관은 특정 위치(일반적으로 이동 감시라고 함) 주변의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측설(측량용어로 기준점을 뜻함)"위치에서 용의자의 움직인 범위를 추적할 수 있다.

단, 개인이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GPS 추적기를 개인에게 또는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량과 쌍안경, 카메라(높은 줌 기능, 야간 투시 기능)는 물리적 감시의 기본 장비다.

 

2. 전자감시

전자 감시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기와 같은 전자 위치 추적및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전자 감시는 일반적으로 보안 담당자가 공공 및 민간 시설 내의 개인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지만,
비밀스러운 대화나 활동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조사관도 사용한다.

 

대화 녹음은 범죄 내용의 대화나 오디오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녹음기는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녹음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범죄 조사자는 사전 동의 없이 피험자를 녹음할 수 있는 경우와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3. 컴퓨터 감시

인터넷 검색 기록, 이메일 내용, 기타 온라인에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셜 미디어 감시

SNS에 공유한 정보는 공개 특성상 보호되지 않는다. 
수사관은 용의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용의자의 활동이나, 관심사, 팔로워나 팔로잉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SNS 게시물은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되지만 조사관이 휴대폰이나 계정을
해킹 또는 피싱해서 얻은 불법적인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5. 금융감시

금융 감시는 불법 자금 은닉, 자금 세탁, 횡령과 같은 금융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과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6. 생체감시

생체인식 감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지문, 안면(얼굴) 인식, 홍채 인식 등 개인만이 가진 신체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식별한다(CCTV는 생체인식 감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다.).

 

 

▋주의사항

 

수사관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감시 방법론들 알고 있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 사용할 수 없는 도구와 방법 또한 이해해야 한다. 
감시를 수행함으로써 수사관은 범죄자에게 분명한 유죄를 선고하거나 압색 영장 발부와 같은
추가 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다.